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2024년 2월, 야간의 사거리 교차로. 피고인은 시속 약 42km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사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끝내 저혈당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단어 하나하나가 피고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사망 결과가 발생한 이상 종합보험 가입 여부는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사고로 다른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피고인은 두 가지 혐의로 동시에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결과는 너무나 무거웠고, 주변의 누구도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며 반전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을 두 개의 혐의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치사 혐의와 치상 혐의는 적용 법리가 서로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는 치사는 사망이라는 결과로 인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치상 혐의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적 차이를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는 수준이 아니라, 피해자 측의 상황과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과정 전반을 조율했습니다. 결국 공판 진행 중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최소화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증거에 맞서 다투기보다 솔직한 인정과 진정한 반성을 통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전략이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고 이후 도주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도 합의에 이른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책임감과 반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추상적인 주장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양형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실형 선고 없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은 나쁘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공판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킨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사고라는 가장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에 기반한 혐의 분리 전략, 적극적인 합의 추진, 그리고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맞물려 집행유예와 공소기각이라는 결과를 동시에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합의가 가능한 혐의는 무엇인지, 양형에서 어떤 요소가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초기 단계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기소 이후가 아니라, 변호인을 선임하는 그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