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배우자를 빼고 상대방 남성만 단독으로 소송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위자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달랐습니다. 원고는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온전히 지급받았고, 지연손해금까지 더해진 판결문을 손에 쥐었습니다.

원고와 A는 2009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15년 가까이 함께 가정을 꾸려온 부부였습니다.

그 가정에 균열이 생긴 것은 2022년 9월이었습니다. 피고는 A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 2개월에 걸쳐 A와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수시로 만남을 이어가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관계는 2023년 10월경까지 계속됐습니다.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오랜 시간 쌓아온 가정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세 아이의 부모였던 부부의 공동생활은 심각하게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 A가 아닌,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피고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면서도 법적 권리를 되찾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법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원고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불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법적 구조를 명확히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제3자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행위는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성립합니다. 이 법리를 소송의 뼈대로 삼아,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사생활의 문제가 아닌 원고에 대한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소장에서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행위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부정행위의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만남의 빈도와 방식, 피고가 A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관계가 원고의 가정에 미친 실질적인 타격을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원고와 A의 혼인 기간, 자녀 세 명의 존재, 가족 공동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위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는 핵심적인 법리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원고가 배우자 A를 소송에서 제외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청구했다는 점이 위자료 감액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A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 관계에 있으며, 피고는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되 내부적으로 자신의 부담 비율에 따른 금액을 부담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전체 위자료를 최소 4천만 원으로 산정한 뒤, 피고의 귀책 비율 50%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을 청구 금액으로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과실상계 주장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 사안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이 피해자 과실로 참작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피고가 A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서 A의 귀책사유를 원고의 과실로 돌려 위자료를 깎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인 원고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구조를 법리적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전체 위자료를 최소 4천만 원으로 산정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피고의 부담 비율 50%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받게 됐습니다.

이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A의 귀책사유를 원고의 과실로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 사안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반영된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만을 단독으로 소송하더라도,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상간 소송에서 자주 제기되는 두 가지 우려, 즉 '배우자를 빼면 위자료가 줄어드는가'와 '배우자 잘못이 피해자 과실로 전가되지 않는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결론은 모두 '아니다'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 청구 금액 산정 구조, 과실상계 차단 논리는 모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상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