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가 끝난 날, 의뢰인 가족은 법정 문을 나서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징역 1년 6월.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에 임했던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주변의 누구도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이미 실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원심이 충분히 살피지 않은 결정적인 사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되며,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기에, 1심 법원이 실형을 선택한 것은 법원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 판결에는 간과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전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쳐 한 번도 실형을 받은 적이 없었고, 이번 음주운전 거리 역시 비교적 짧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었고, 구금이 현실이 될 경우 그 타격은 의뢰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담당 변호인이 선임되어 항소심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법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심사하며,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돌리기 위해서는 원심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유리한 사정들을 구체적인 자료로 재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양형 부당으로 설정하고, 원심이 간과한 유리한 정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전력의 성격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불리한 요소이지만, 그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은 중요한 구분점이었습니다. 실형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유를 박탈당하는 상황임을 의미하며, 이를 양형 감경의 근거로 명확히 정리하여 변론 요지서에 반영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제3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운전 거리와 실제 위험의 정도는 양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의뢰인의 개인적 정상을 입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연령, 건강 상태, 가족 부양 상황, 생활환경 등 의뢰인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들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가족 중 부양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의뢰인의 구금이 가족 전체의 생계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도 양형 자료에 담았습니다.

넷째,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에서 나아가,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준법운전 교육 수강 의사를 명시하고 이를 양형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법원이 단순한 반성의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변화에 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전력이라는 요소를 정면에서 인정하면서도, 그 전력의 내용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결합하여 "이번 한 번은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법원이 도출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전 처벌이 모두 벌금형에 그쳐 실형 전력이 없다는 점, 이번 음주운전의 거리와 실제 피해 정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형이 확정되는 순간 의뢰인은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가 흔들리며, 사회로 복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집행유예는 그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벌금형을 넘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원심이 충분히 살피지 못한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설득력 있는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