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려 했고, 연금 분할 문제까지 첨예하게 맞서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처음부터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장기간 법정 다툼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온전히 얻어낼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며 쌓아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느 쪽도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가 이혼 사건의 본질입니다. 의뢰인 A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B와의 협의는 이미 교착 상태였고,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여부, 둘째는 양 당사자 각자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부동산 재산분할은 기여도 산정과 등기 절차가 맞물려 있어 분쟁이 장기화되기 쉽고, 연금 분할 문제는 향후 수십 년에 걸친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예민한 쟁점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을 선임한 뒤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고, 조정 절차를 통한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사건은 크게 협의이혼, 재판이혼, 가사조정 세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조정 절차를 통한 해결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조정은 재판보다 절차가 신속하고 유연하며, 당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종결짓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라고 해서 준비 없이 임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분할 비율, 부동산 처리 방식, 연금 분할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조정 테이블 위에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가장 먼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범위를 정밀하게 파악했습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가 혼인 기간 중 어떤 방식으로 취득되었는지, 양 당사자의 기여도가 어떻게 산정될 수 있는지를 증빙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작업은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임을 부인하거나 기여도를 낮게 주장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조정 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할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했습니다. 보전처분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조정 절차에 임했습니다.

연금 분할 쟁점에서는 복잡한 분할 산정 방식을 피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짓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양 당사자가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을 각자가 수급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연금 분할 산정을 둘러싼 추가적인 다툼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의뢰인 입장에서 자신의 연금 수급권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었습니다.

이처럼 담당 변호인은 조정 절차에 들어가기 전 재산 범위 확정, 기여도 입증 자료 준비, 연금 처리 방안 설계, 상대방 재산 보전 대책이라는 네 가지 축을 사전에 완비한 뒤 협상 테이블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청인 A와 피신청인 B의 이혼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우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아파트 재산을 온전히 확보하는 결과입니다.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연금 분할을 둘러싼 향후 분쟁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상호 포기하고, 민사·형사·가사 등 모든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도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남을 수 있는 법적 분쟁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이 결정이 확정되는 순간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을 강제적 권원을 확보하게 되며, 상대방은 더 이상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