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기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하나가 성범죄 혐의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 가능성이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업체에 대한 불만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습니다. 상호명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경험을 토로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 측은 이 게시글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했습니다.

통매음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말·글·음향·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명입니다. 최근 온라인 언어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통매음 고소·고발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수사기관도 이를 엄격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악의적 표현이나 음란한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서 느낀 불만을 솔직하게 적었을 뿐이었습니다. 성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안겨줬습니다.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은 순간, 의뢰인은 즉시 담당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게시글의 내용과 맥락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 사회 통념상 '명백한 음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문제의 게시글 전문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핵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게시글 어디에도 성적 표현이나 음란한 언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글의 전체적인 맥락은 소비자로서의 불만 표출이었으며, 특정인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셋째, 고소인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이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인은 통매음죄의 구성요건인 '음란성'과 '고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게시글 작성 배경, 작성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담당 변호인이 직접 동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질문의 방향과 의도를 파악하며 적시에 개입했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준비 없이 임하면 아무리 결백한 사람도 불리한 국면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시켰습니다.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이 제시한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항변이 아니라, 구성요건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논리적 의견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일체를 종합 검토한 끝에, 해당 게시글이 사회 통념상 음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통매음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라는 낙인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소비자 불만 게시글이 성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통매음죄가 얼마나 넓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법리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통매음죄는 '음란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성립합니다. 단순히 불쾌하거나 공격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면, 결백한 사람도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