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를 들고 일하던 환경미화원이 폭행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된 날, 많은 이들은 실형이나 높은 벌금을 당연하게 예상했습니다. 도구를 휘두르며 상대방의 얼굴을 때렸다는 사실은, 표면만 보면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겉이 아닌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시각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사건은 한 전통시장의 흡연구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시장에서 오랫동안 성실히 일해온 환경미화원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시장의 상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청소 구역 내 흡연구역을 정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빗자루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자신의 작업 도구가 발길질에 채이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친 데 이어 빗자루를 3회 휘두르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일로 피고인은 형법상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직장도, 일상도, 평판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처음 검토했을 때,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폭행의 경위였습니다.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선행 행위?빗자루를 발로 차는 행동?가 직접적인 도발로 작용했다는 점이 사실관계상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양형의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완전히 정당화될 수는 없더라도, 상대방의 도발이 없었다면 폭행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즉 사건의 원인 제공 책임이 피해자 측에도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흉기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경우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빗자루가 청소 도구로서 본래의 용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증거 검토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 발생보고서 및 수사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진술 간의 모순을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전반적인 양형 조건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해온 피고인의 이력,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범행의 성격, 사전에 계획된 폭력이 아님을 보여주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그리고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서면화하여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를 밝히면서, 피해자가 먼저 빗자루를 발로 찬 행위가 이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도 양형 판단에 함께 고려되었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 혐의 자체가 부인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건의 맥락과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피해자 도발이라는 핵심 사실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최소한의 처벌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