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중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처음부터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특수상해와 중감금.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공직자라는 신분 때문에 혐의가 확정되는 순간,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직업과 생계까지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의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가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의복을 벗긴 채 주거지에 감금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이 수사기관이 파악한 사건의 윤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혐의만으로도 수사는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와 달리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즉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다수가 가담했는지, 피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지지만, 어느 경우든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인을 찾아온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반전의 실마리는 사건 기록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의 진술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는 것이었습니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번복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초에 주장했던 내용과 이후 진술 사이에 일관성이 없었고, 특히 피해자 스스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해를 했다는 진술이 나중에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경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진술의 불일치를 단순히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하기 위해, 의뢰인이 확보한 녹취록과 합의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자료들이 의뢰인의 주장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말을 믿어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담당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의뢰인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보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에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진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확인서, 참고인 진술, 관련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법리적·사실적 두 축에서 동시에 구축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 도발이나 사건 전후 맥락, 자해 여부 등은 범죄 성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바로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한다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입증의 기초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와 중감금,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완전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유죄 인정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혐의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번복과 자해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균열을 정확히 포착하고, 녹취록·합의서·참고인 진술이라는 객관적 자료로 그 균열을 넓혔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실형만 가능한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집행유예조차 보장되지 않으며, 공무원 신분인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직위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