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증거 부족을 걱정했던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면서도, 정작 법정에서 싸울 수 있는 증거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우연히 확인한 2022년 10월 말, 그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결혼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9월 A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A와 같은 보험설계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원고와 A가 혼인하기도 전인 2021년 6월경부터 이미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고가 A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면서도 혼인 이후에도 수차례 성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통화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정행위였습니다. 남편 A의 자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싸우는 소송입니다.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 배우자가, 그 상간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가.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는가.

변호인단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법원에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증거 수집 단계에서, 피고와 A 사이의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모텔 출입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 시점, 지속 기간, 빈도, 혼인 사실 인지 여부가 시간 순으로 명확히 드러나도록 증거를 구조화했습니다. 피고가 A의 혼인 사실과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은 피고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사실 소명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지한 이후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혼인관계 파탄의 인과관계를 법원에 상세히 제출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인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지속성, 피고의 인식 정도를 모두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조정기일에도 변호인단은 피고 측의 책임을 희석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정당성을 조목조목 논거로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추후 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조정 조건에 명시적으로 반영시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결과였습니다.

조정 조건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첫째, 피고가 기한 내에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가 지급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상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장치입니다. 둘째,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을 대신해 손해를 배상한 자가 그 타인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이 조항이 없었다면 피고가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A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에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이 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의뢰인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한 것입니다.

상간소송은 증거의 명확성과 법리 적용의 정교함이 결과를 가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를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위자료가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체계적인 증거 구성과 조정 조건의 세밀한 설계가 맞물려 청구 전액 인용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소송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