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납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라는 사실이 서류상 명백했고, 세무관청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서류 너머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20년째 식당을 운영해온 평범한 자영업자였습니다. 남편이 건설업을 시작하면서 "법인 명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었습니다. 법인의 주식 100%는 의뢰인 명의로 등재되었지만, 실제 경영은 남편이 전담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계좌도, 계약서도, 직원도 알지 못했습니다. 식당 주방을 지키는 것이 그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던 어느 날,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법인이 체납한 세금과 사대보험료를 의뢰인이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무관청은 의뢰인이 법인의 100% 주주인 특수관계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납세의무란,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체납액을 연대하여 징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분율이 높을수록, 특수관계인일수록 의무 부담은 커집니다. 서류상 주주인 의뢰인은 이 기준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한 회사의 빚이 고스란히 의뢰인의 몫이 된 것입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 앞에서, 의뢰인은 망연자실한 채 담당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진술을 법적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라는 말이 법정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몰랐음'이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각도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기간 동안 식당을 직접 운영했다는 사실을 사업자등록증, 카드 매출 내역, 식자재 거래 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의뢰인이 참여한 흔적이 없음을 문서로 확인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법인의 회계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법인이 창출한 수익이 의뢰인의 계좌나 생활 자금으로 유입된 사실이 단 한 건도 없음을 밝혔습니다.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단 한 푼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는 사업 이익을 향유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의뢰인은 그 이익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는 맥락도 법리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인의 상황을 뒤늦게야 파악하게 된 경위, 그리고 법인의 운영 실태를 전혀 알 수 없었던 구조적 이유를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어떠한 귀책 사유도 없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재판에서도 소명 자료를 추가로 보강하며,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와 명의상 주주가 엄연히 다르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법인의 실질적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과 사대보험 납부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의무가 반드시 실질적 운영 참여와 이익 향유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서류상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납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대여의 경위, 실제 관여 여부, 이익의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가족의 권유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뜻밖의 세금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혹은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받은 고지서가 정당한 것인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처럼, 억울함을 법리로 풀어낼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