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유죄를 예상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신체적 충돌까지 있었다는 혐의였으니까요.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봤습니다. 사건의 표면 아래에는 전혀 다른 진실이 있었고, 그것을 법정에서 증명해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모친,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과 함께 할머니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평소부터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주거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 삼촌과 다툼이 벌어졌고, 이를 말리던 할머니와 신체 접촉이 생겼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할머니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배를 발로 찼다고 보아, 존속폭행 혐의까지 함께 기소했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형량이 가중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공동주거침입과 존속폭행, 두 혐의가 동시에 성립한다면 피고인은 심각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번질 경우, 감정적 진술이 뒤섞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피고인은 스스로의 억울함을 입증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두 혐의 각각에 대해 별개의 논리 구조를 세우고, 검찰 주장의 허점을 하나씩 해체해 나갔습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먼저 주거의 법적 소유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고인 일행은 그 모친과 함께 방문한 것이었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출입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에 더해, 피고인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방문했다는 구체적인 방문 목적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과 '주거의 평온 침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족의 방문 자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소란이나 폭행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단순히 거주자의 주관적 불쾌감만으로는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삼아, 공동주거침입의 고의 자체가 인정될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존속폭행 혐의에 대한 변론은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결정적인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팔을 잡아당겼다'고만 말했을 뿐, 배를 발로 맞았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법정 진술에서는 그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진술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삼촌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었으며,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도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나아가 담당 변호인은 현장의 물리적 상황을 재구성하여, 피고인이 그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행위를 실제로 했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고인과 가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할머니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담당 변호인은 그 진술이 다른 증거들과 정합성을 이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흉기 사용이 없었고, 신체 접촉의 경위 역시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설령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폭행의 고의를 가진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증거 자체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최종 변론에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했다거나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족관계, 방문 목적, 주거 소유관계, 출입 방식 등을 종합했을 때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의 불일치, 현장 상황의 신빙성 부족이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감정이 개입된 진술은 쉽게 흔들리고, 엇갈린 기억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에 비해 형이 가중되며, 흉기를 사용했거나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진술의 모순을 정확히 짚어내고, 법리 요건에 맞게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공동주거침입이나 존속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혐의 자체를 인정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도 뒤집을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무죄 판결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