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나는 이미 연대보증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순간, 많은 채권자들은 당혹감을 느낍니다. 분명히 돈을 빌려줬고, 분명히 보증까지 세웠는데, 상대방은 느닷없이 "합의가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 사건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원고)은 2018년 6월, 피고 A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B는 해당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3,100만 원을 변제했지만, 잔액 2,900만 원은 끝내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액을 선뜻 빌려준 것도, 연대보증까지 세운 것도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다 결국 잔금을 갚지 않았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오히려 "2019년 11월에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 책임에서 벗어나기로 원고와 합의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A만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 "연대보증 면책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가"를 둘러싼 증명 싸움임을 정확히 간파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대여 사실과 연대보증의 효력을 흔들림 없이 입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차용 시점인 2018년 6월 당시의 금전 거래 내역, 차용증, 피고 B의 연대보증 서명이 담긴 문서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100만 원이 변제된 사실 역시 원고 측이 먼저 명확히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잔여 채무액 2,900만 원의 존재를 법원이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B의 연대보증 면책 주장이었습니다. 피고 B는 2019년 11월 새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연대보증 해제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연대보증 면책이나 채무 면제는 반드시 명확한 의사 표시와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 B가 주장하는 "면책 합의"를 뒷받침할 서면 합의서,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어떤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과 형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문서 어디에도 피고 B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제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음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나아가 담당 변호인은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도 빈틈없이 정리했습니다. 변제기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의 기산점과 적용 이율을 명확히 계산해 청구취지에 반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주장도 함께 전개했습니다. 서면 작성부터 변론 준비, 증거 목록 제출까지 전 과정을 촘촘하게 관리함으로써 법원이 판단해야 할 쟁점을 명료하게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B의 연대보증 면책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 2,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액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원고의 추가 손실을 차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여금 반환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을 잘 보여줍니다. 채무자 측이 "면책 합의가 있었다", "이미 갚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칠 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논증해야 하고, 그 논증의 질이 결과를 가릅니다.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일부 변제 후 잔여 채무의 확정, 지연손해금 산정 등은 각각 별개의 법리가 적용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증거 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채권 회수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