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은 2022년 12월 오전, 한 회사의 사무실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팀에서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업무 처리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고, 언쟁은 점점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격해진 감정을 이기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꽉 쥐고 잡아 흔들었습니다.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는 강한 불쾌감과 함께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현장의 정황은 녹음 파일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벌어진 감정적 충돌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폭행죄는 흔히 가볍게 여겨지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판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두 가지 현실을 명확히 직시했습니다. 하나는 증거 구조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형량을 낮출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폭행의 물리적 가능성 자체를 다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피해자의 좌석 배치와 사무실 구조를 담은 사진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법정에 제출하고, 당시의 공간적 맥락 속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주장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지나치게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발단이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라 업무상 갈등에서 비롯된 상호 언쟁이었음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피해자의 도발적 언행이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한 경위, 즉 사건의 우발성과 맥락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여 단순한 폭력 사건과는 다르게 바라볼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녹음 파일의 정황을 근거로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상해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흉기 등 위험한 도구가 사용되지 않은 점, 직장 내 업무 갈등이라는 특수한 상황적 배경을 양형 사유로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폭행죄는 상해죄와 달리 신체적 피해 결과가 없어도 성립하지만, 상해 여부와 흉기 사용 여부는 선고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그 기준선의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했고,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모든 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변론에 담아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선고된 형량은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동종의 폭력 전과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당시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실형은커녕 집행유예조차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변호인이 폭행의 경위와 맥락, 행위의 물리적 수준, 사건의 우발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한 데 따른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형 사유의 정밀한 구성만으로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은,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더욱 유리한 결과도 가능했음을 시사합니다.

직장 내 갈등은 언제든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설령 그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과 기록까지 더해진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의 맥락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