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집 앞에는 채권자가 찾아왔고, 직장까지 연락이 닿았습니다. 총채무액 약 1억 원을 짊어진 이 의뢰인에게, 주변의 누구도 쉬운 탈출구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절차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이 모든 추심을 법적으로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월 230만 원 내외의 근로소득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채무의 대부분은 생활비 부족으로 시작된 카드 사용, 카드 대금 상환을 위한 추가 차입금, 그리고 급증한 이자 부담이 겹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버텨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일시상환 요구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완전히 초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와 가정 방문, 직장 접근 시도가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일상적인 출퇴근조차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루어졌고,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 끝에 담당 변호인을 찾아 개인회생 절차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변제계획안 작성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일상을 지금 당장 되돌려 주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착수하는 즉시, 담당 변호인은 회생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속히 신청했습니다.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화·방문·직장 접근 등 일체의 추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원이 제한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가 절차를 차분히 진행할 수 있는 물리적·심리적 공간을 확보해주는 핵심 조치입니다.

신청 후 약 1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정이 나오는 즉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직접 통지했고, 그 시점부터 채권자들의 전화, 방문, 직장 접근이 모두 법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의뢰인을 옥죄어 온 추심의 압박이 하루아침에 멈춘 것입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채무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월 230만 원이라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 변제 금액을 산출하고, 총 채무액 약 1억 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면책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안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정지출, 생활비, 예상 소득 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법원이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법원 심사 절차를 거쳐 해당 계획안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채권자 집회 또한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상태로, 총 채무액 약 1억 원 중 약 7천만 원 상당이 면책될 예정입니다. 채권자 집회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법원의 최종 인가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갖는 실질적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절차 초기에 금지명령을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소득 수준과 생활 현실을 정밀하게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는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은 선택이 아닌 전략입니다. 추심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는 서류 준비조차 어렵고, 심리적 압박이 절차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을 통해 그 압박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월 소득이 일정한 근로소득자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책받고 남은 금액을 분할 변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채무 규모가 크다고 느껴지더라도, 소득과 지출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면 생각보다 현실적인 해법이 존재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