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기소를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전혀 다른 출구를 찾아냈습니다.

2017년 9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선박유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 자금이 필요합니다. 2억 7,000만 원을 빌려주시면 1년 뒤 원금을 상환하고, 매달 1,000만 원씩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담보로 선박에 근저당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고소인은 이 제안을 신뢰하고 해당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틀어졌습니다. 약속했던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박유를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고소인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억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수억 원대 차용 사기는 일반 사기죄로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의뢰인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편취의 고의', 즉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차용 사실과 이자 지급 약속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기의 고의만큼은 단호하게 부인해야 한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법리와 객관적 증거로 경찰을 설득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은 사실관계의 정밀한 재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유류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선박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새로운 거래처와의 계약 논의가 실재했다는 정황, 그리고 차용 시점에 사업적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했습니다.

다음으로 변제 이행의 흔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지급한 1,0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은 이자로, 나머지 500만 원은 원금 상환분으로 지급해 왔으며, 이후에도 원금 일부를 추가로 변제한 사실이 금융 거래 내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원금 변제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법리적 근거 제시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를 직접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차용금의 사용 목적이 사전에 고지한 것과 다르더라도, 금전 대여에 관한 합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거듭 내려왔습니다. 설령 선박유 구입이라는 용도가 정확히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실제 사업자로서 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구체적인 수치와 문서로 뒷받침하며,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조목조목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증거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이 차용증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지급해 왔고, 사업 운영 사실과 선박 소유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설령 차용금의 용도 일부가 고지 내용과 달랐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및 법리상 범죄 불성립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조차 되지 않은 채, 수사 단계에서 완전히 혐의를 벗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혐의 사건에서 무엇이 진짜 쟁점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 담보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 기망의 고의, 즉 갚을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는지가 핵심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와 정밀한 법리 해석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기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증거와 법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