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거의 확실해 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그리고 일주일 사이 116회에 달하는 반복적 메시지 전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된 이 사건에서, 주변 누구도 가벼운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와 과거 성매매를 한 뒤, 이후에도 약 일주일에 걸쳐 총 116회에 달하는 성매매 요구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에 해당하며, 동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반복적 접근·연락 행위로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두 가지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데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양형 기준 모두 엄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담당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 전체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요소들을 정밀하게 발굴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아청법 및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접촉 창구를 조심스럽게 열고,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법정 진술을 면밀히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거쳤습니다.

셋째, 116회의 반복적 메시지 전송이라는 불리한 사실관계에 대해, 담당 변호인은 이것이 조직적이거나 계획된 범행이 아닌 일시적인 판단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당시 심리 상태, 행위의 맥락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넷째,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환경, 직업, 가정적 배경 등 사회 복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양형 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사회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있음을, 단순한 주장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해체하는 동시에,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근거를 촘촘하게 구축해 나갔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면한 것입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면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공개·고지 명령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낮은 재범 위험성이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면제만으로도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미치는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은, 혐의 자체의 무게만큼이나 재판 과정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의 타이밍, 양형 자료의 완성도, 법정 진술의 설득력 ?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경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과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