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처벌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피의자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중, 게임 내 전체 채팅창을 통해 상대방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로 이어졌고,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행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언어폭력과 성적 표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대응도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단순한 채팅 한 줄이 성범죄 전력으로 남고,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의자 본인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번 한 번의 우발적 실수로 인해 전과자가 되고, 신상정보까지 등록될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피의자는 당시 군 복무 중이었기에, 사건의 결말이 향후 사회복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피의자가 처한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피의자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 전략의 핵심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정말 필요한 사안인가"를 수사기관에 납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만 검사의 정상참작 여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합의와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의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 게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행위라는 점, 범행 직후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실질적인 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군 복무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변호 과정에서 세심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군사법원과 검찰 간의 절차적 권리 보장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 처리 결과가 전역 이후의 사회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단순히 이번 사건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미래 전체를 내다본 접근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의 진술 방향을 정비하고, 수사기관 대응 전 과정에서 동행하며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 것도 담당 변호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라도 진술 방식과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범행 경위와 사안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재판에 넘길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처분으로 피의자는 군 복무를 마친 뒤 아무런 법적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사건을 홀로 대응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늦어지거나 성사되지 않았다면, 혹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불리하게 형성되었다면, 우발적인 한 번의 행동이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온라인상의 표현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안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 진술, 정상참작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불이익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