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세 차례나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으니, 법정에서 돌아올 결과는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재판부가 반드시 살펴야 할 다른 맥락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하며, 이 사건의 수치는 그 구간 안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단속 당시 교통사고나 제3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과가 세 차례 있었고,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반복 음주운전은 법원이 가장 엄중히 다루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할 것은 자명했고, 피고인은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생계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막막함 속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검토하는 순간부터 한 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범행 자체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성이 단순한 말이 아님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입증했습니다. 피고인이 준법운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한 사실, 차량을 처분하고 더 이상 운전 환경에 노출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사실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반성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반성의 실질적 증거를 법정에 가져간 것입니다.

다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법적 의미를 양형 논거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0.059%는 면허 정지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수치가 단순히 낮다는 점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유발 가능성이나 위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변론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수치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단속 당시 추가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함께 부각했습니다.

세 차례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었지만, 담당 변호인은 그 전과들이 이번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수년간 재범 없이 생활해왔다는 사실은, 반복 범행자라는 단순한 낙인과는 다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생활기록과 주변인의 확인서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족 부양 현실을 상세히 기술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 관련 직종에 종사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전체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의 탄원서, 지역사회 내 평판 등도 빠짐없이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을 무겁게 보면서도,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안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실형이 거의 확실시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범행 사실의 인정에서부터 반성의 입증, 전과 경과기간의 부각, 생계 현실의 소명까지 변호인이 각 단계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거를 제시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전과 횟수가 누적될수록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세 차례 이상의 전력이 있는 경우,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염두에 두고 심리를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사건 초기의 대응 방식, 반성의 구체적 행동화, 유리한 사정의 체계적 소명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