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범죄 경력 조회 등 전과 기록 이상의 무게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많은 이들이 기소를 당연시했던 상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2년 3월,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가슴을 만진 혐의, 즉 강제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초범이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그냥 사건을 넘길 리 없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의뢰인과 면밀히 협의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는데,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추상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의 경위와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 행위의 맥락을 사실 그대로 일관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체계화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담당 변호인이 직접 중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두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 형태로 공식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임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범죄경력 조회 자료를 확보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동의서와 재범 방지 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의뢰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발 방지 의지로 이어지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다음 세 가지 사정이 핵심 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스스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사정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며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예방교육 16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즉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된 상황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은, 담당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합의서·재범 방지 서약서·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동의서·변호인 의견서 등 일련의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만약 기소로 이어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경력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까지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수처분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무거운 결과입니다. 이번 처분은 그 모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범행 경위의 구체성,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처분에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기소 쪽으로 판단을 기울이게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