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이 당연해 보였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길을 찾아냈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한꺼번에 얽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기, 절도. 혐의 목록만 보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의뢰인의 가족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은 혐의의 무게가 아니라, 피의자가 누구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범행이 이루어진 배경, 성장 환경, 현재의 상황 ?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형사 법정보다 적절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바로 그 지점에 집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신분과 생활환경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학생임을 단순히 '참작 사유'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가정 환경, 교우 관계, 반성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도로 위의 타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상 체계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악의적 고의가 아닌 미성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구체적 사실을 들어 소명했습니다.

사기와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 규모, 이후 의뢰인의 태도 변화를 상세히 제시하며, 처벌보다 교화와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춘 처분이 더 실효적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소년법 적용 요청이었습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교육적 지원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의 감호 아래 12개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교육 이수, 그리고 단기 보호관찰 처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형사 기소로 시작된 사건이 전과 기록 없는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보호관찰과 교육 이수는 의뢰인이 스스로 행동의 결과를 돌아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도록 돕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은, 변호인이 단순히 혐의 경감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삶 전체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