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거의 확실해 보였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읽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금전 거래를 해온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달아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가 앞섰고, 그 자리에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결과는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였습니다. 더욱이 사건은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수상해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집단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 처벌 조항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 상해(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와는 형량의 무게가 다릅니다.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6주에 달한다는 사실까지 더해지자, 주변에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도 없었고, 뚜렷한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해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을 뿐이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발생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었으며, 계획된 폭력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우발성과 도발적 정황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경찰 단계의 진술조서, 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서, 그리고 담당 변호인의 법정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의뢰인만이 일방적 가해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도 전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남겼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도록 조력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기록으로 남도록 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탁은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법원에 피해 회복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법적 수단으로,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일관된 서사로 엮였습니다.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귀책 정황,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담당 변호인은 이 다섯 가지를 법원이 양형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5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6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그 기간(2년)이 무사히 지나면 면소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와도 다른, 사실상 가장 유리한 결론입니다.

양형의 결정적 근거로 재판부가 밝힌 사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의뢰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고 스스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모를 남긴 점. 둘째,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셋째,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담당 변호인이 처음부터 공들여 구축한 세 가지 축이 그대로 판결문에 반영된 것입니다.

특수상해는 혐의 자체만으로도 중형의 부담이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맥락, 피해자의 귀책,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입증하고 법원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혐의의 무게에 압도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사건의 전모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