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이미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이 한 번 확정되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봤습니다. 판결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것은 징역형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수십 년에 걸친 취업제한 처분이 뒤따릅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넘어, 사회로 돌아온 이후의 삶 전체가 제약받는 구조입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에게 이 사건의 결과는 단순한 형사처벌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1심 기록 전체를 재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양형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정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추상적인 반성 진술이나 선처 호소만으로는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변호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접촉 경위, 합의 가능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단순히 합의서 한 장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법원이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합니다.

둘째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해 회피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진지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막연한 "깊이 반성한다"는 표현 대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떤 인식 변화를 겪었는지,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정상참작 자료들은 단순한 탄원이 아니라,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근거로 정리되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자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유예를 명령했습니다. 실형이 집행유예로 전환된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단순히 구금을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실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와 비교할 때, 사회생활 복귀 가능성, 신상정보 공개·고지 처분의 범위, 취업제한의 실질적 적용 등 여러 부수처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이 앞으로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린 것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