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징벌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교도소라는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의뢰인의 목소리는 쉽게 묻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처분을 뒤집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봤습니다.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어느 날, 동료 수용자로부터 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참지 않고 교도소 측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도소는 이 사건을 두 수용자 사이의 '상호 음란행위'로 규정하고, 피해를 신고한 의뢰인에게도 동일하게 징벌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처분을 받는 아이러니한 결과였습니다.

수감 중인 상태에서 받게 된 징벌처분은 단순한 행정 제재가 아닙니다. 징벌처분은 독거 수용, 작업 및 교육 배제, 서신·접견 제한 등 수용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가뜩이나 제한된 환경에서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처분에 맞서기 위해 담당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징벌처분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오인, 증거의 부족, 그리고 절차적 하자였습니다.

첫째,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란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교도소 측이 '상호 행위'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역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발적 가담자로 둔갑하는 논리적 모순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둘째, 징벌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증거가 처분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교도소 측이 처분의 전제로 삼은 사실 확인 과정이 얼마나 불충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수용자에 대한 징벌처분은 명백한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불분명한 상황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셋째, 징벌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행형법령상 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교도소 측이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점을 구체적인 절차 기록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담당 변호인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사실 오인·증거 불충분·절차 위반이라는 세 축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도소 측의 징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징벌을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이 판결을 통해 부당하게 박탈되었던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용자에 대한 징벌처분도 엄연한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증거 없이는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도소라는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도 기본권은 보호받아야 하며,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