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 원이라는 청구액 앞에서, 대부분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관계에 개입한 사실 자체가 인정된 이상, 그 금액 그대로 물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청구액이 곧 판결액이 아니라는 것, 그 사이 어딘가에 반드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의뢰인으로 인해 침해되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간소송,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이 비교적 엄격하게 바라보는 사건입니다. 혼인이라는 법적 보호 관계가 침해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불리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손해와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다퉈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감액을 목표로 담당 변호인과 함께 대응에 나섰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은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가'의 여부뿐 아니라,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경위, 의뢰인의 귀책 정도, 원고가 실제로 받은 정신적 충격의 크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단순히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액 전액이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소송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부정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기간, 관계의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수준인지를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실제로 인정한 위자료 액수를 다수의 판례를 통해 제시하며, 원고의 청구액이 통상적인 법원 인정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과도한 금액임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설득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 정도는 나온다'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 지속 기간,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등 법원이 위자료 산정 시 실제로 고려하는 세부 기준을 하나씩 짚어가며 감액의 논거를 쌓아 올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사정과 상황의 특수성을 보완적으로 제출하여, 법원이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모든 주장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 논리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액을 70% 감액한 1,000만 원을 배상액으로 확정했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금액의 약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 결과는 상간소송에서 '사실 인정'과 '금액 결정'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 청구액 전액의 지급 의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산정하며,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얼마나 정교하게 감액 논거를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로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받고 있다면, 청구액이 곧 결론이라는 생각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 경위,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유사 사건의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감액 논리를 세울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불리해 보일수록, 더 빨리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