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과도한 요구라고 했습니다. 상속재산의 절반을 기여분으로 인정받겠다는 주장에, 상대방은 물론 주변 사람들조차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숫자와 기록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직후, 또 다른 싸움에 직면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두고 벌어진 상속재산분할 절차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일구며 재산 형성의 중심에 있었지만, 법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몫을 먼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함께 생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기여분은 전체 상속재산의 50%. 결코 작지 않은 숫자였고, 그만큼 입증의 부담도 무거웠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기억을 체계적인 증거로 전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함께 일했다"는 진술은 출발점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려면 그 기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규모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업 운영 기간 동안의 재무 기록, 거래 내역,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질적인 공동 경영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발굴하고, 이를 시계열 순으로 정리해 재산 증식의 흐름과 의뢰인의 기여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법원이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역할을 직접 목격한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사업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노무를 담당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분쟁은 심화되었지만, 담당 변호인은 상대방의 반박 논리를 사전에 예측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반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증언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 여부를 단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심문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기여가 단순한 내조나 가사 지원을 넘어, 사업의 수익 창출과 재산 유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활동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하며, 기여분 50%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처음 주장했던 수치 그대로, 한 치의 삭감도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여분 인정이 얼마나 까다로운 싸움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민법상 기여분은 단순히 배우자였다는 사실이나 오랜 혼인 기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이 수행한 역할은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계신다면, 막연한 주장보다 먼저 증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 보여도,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반전의 여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