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국가 기관으로부터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처분을 받아들이고 포기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공단의 결정에 맞서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처음에는 그렇게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업무상 재해로 잃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유족급여와 장의비,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생계와 직결된 보상을 거부당한 의뢰인에게 이 처분은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노동이 부정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처분에 맞서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담당 변호인과 함께 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내린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단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법령을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했는지를 처분서와 내부 검토 기록을 통해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검토 결과, 공단의 판단에는 여러 허점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업무 내용과 강도, 사망 전 신체 상태의 변화, 근무 환경의 특수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고인의 근무 기록과 초과 업무 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사망 전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 기록 등이 핵심 증거로 정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과의 공통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특히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를 정면으로 적용해 공단의 처분이 법령 해석을 잘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에서 진행된 심리 과정에서, 담당 변호인은 단순히 처분이 부당하다는 추상적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사망 전까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기록으로 제시하며, 법원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준비서면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심리 전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변론을 이끌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의뢰인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행정처분에 맞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등 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도 납득하지 못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단의 판단을 그대로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