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에 출석정지까지. 누가 봐도 불리한 처분이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교육지원청이 이중 징계를 내린 순간, 많은 이들은 이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처분의 집행 자체를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찾았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회봉사 처분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처분을 동시에 부과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두 가지 조치가 함께 내려졌다는 것은, 의뢰인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이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출석정지는 단순한 징계가 아닙니다. 수업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고, 학교 출석 기록에 영향을 미치며, 내신 성적과 생활기록부에도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처분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본안 심판에서 억울함을 밝히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의뢰인 가족이 담당 변호인을 찾아온 것은 바로 그 시간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본안심판과 별개로, 처분 집행 자체를 즉시 정지시키는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행정심판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현실에서,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입게 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법적 근거는 「행정심판법」 제30조입니다. 이 조항은 처분이 집행될 경우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요건이 갖춰질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요건을 각각 구체적인 사실과 논리로 뒷받침했습니다. 먼저, 출석정지 처분이 집행될 경우 의뢰인이 수업권을 침해받는 것은 물론 학생부 기재를 통해 대입과 진로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학생의 미래 기회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는 중대한 손해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안심판의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집행이 이루어지면 심판의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긴급성 요건도 충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한 명에 대한 처분 집행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어떠한 중대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단순한 주장으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학교생활 현황과 처분의 구체적 집행 경위,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사실관계의 쟁점까지 정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본안심판이 취하될 경우에도 그 취하서가 접수된 날까지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출석정지와 사회봉사 처분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었다면 이미 발생했을 피해를 원천 차단한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은 그 자체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때로는 더 결정적입니다. 집행이 완료된 뒤 심판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받은 출석정지 기간과 학생부 기재 사실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분을 통보받은 순간부터 대응이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