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 원 전액을 내야 할 것처럼 보였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처음부터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25,000,000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상간소송'으로 불리는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청구 금액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상간소송은 그 특성상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많은 피고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패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청구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 소송을 맞이합니다.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렸을 때, 담당 변호인이 먼저 짚어낸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청구된 금액이 과연 정당한가."

담당 변호인이 주목한 핵심 쟁점은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일정한 기준 없이 청구한 대로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이혼 여부,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가 직접 판단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의 규모와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 금액이 실제 법원 기준에 비추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판례와 수치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너무 많다"는 막연한 항변이 아니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인정한 위자료 수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의 구체성과 입증 정도, 그리고 의뢰인 측의 개별 사정 등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감액의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재판부가 위자료 산정 기준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도록 법적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법정 공방 과정에서 원고 측은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청구 금액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담당 변호인은 감정적 주장에 맞서는 대신 객관적 기준과 근거 중심의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중 40%를 감액, 최종적으로 15,000,000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500만 원을 전부 지급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1,000만 원을 절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 행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얼마나 치밀하게 감액 논리를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