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 많은 사람들이 "소액이라 소송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봤습니다. 정당한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손해라는 것을.

의뢰인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 3,520,000원을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독촉에도 피고는 묵묵부답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법적 절차에 생소했던 의뢰인은 "이 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막막함을 안고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은 단순해 보이지만, 공급 사실과 미지급 사실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거나 일부 인용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가 대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나설 경우를 철저히 대비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우선 물품 공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 자료, 대금 청구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고, 피고가 물품을 수령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관계를 법원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소장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주목한 부분은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단순히 원금 3,520,000원의 회수에 그치지 않고, 피고가 대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에 상응하는 법정 이자를 포함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거래 지연으로 입은 실질적 손해를 법적으로 온전히 보전받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판결 선고 이후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강제집행이 즉시 가능하도록 집행권원으로서의 판결 효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청구 취지를 정밀하게 설계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청구하여, 의뢰인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까지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물품대금 3,5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결정됐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피고가 이행을 거부할 경우 즉시 집행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확보했습니다.

물품대금 소송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분쟁입니다. 공급 사실과 미지급 사실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입증 자료를 구성하지 못하면, 정당한 권리도 법원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치밀하게 준비된 소송은 원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온전히 회수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