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본안 다툼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소유권 자체를 다투기 전에, 이 소송이 처음부터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었는지를 먼저 따진 것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였습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소유권등기 자체를 없애달라는 청구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의뢰인이 느꼈을 압박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등기가 말소된다면 재산권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이 소송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부동산 분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정체와 소 제기 경위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이나 법인이 아닌, 비법인사단이 원고였던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이 집중한 지점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갖춰졌는가'라는 절차적 문제였습니다. 본안, 즉 소유권 말소 여부를 다투기에 앞서, 원고가 애초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를 제기했는지를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입니다.

비법인사단이란 법인격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단체로서 활동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종중, 교회, 동창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단순히 대표자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체 내부의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소송을 수행할 권한이 생깁니다. 이것이 민사소송법상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수행권에 관한 핵심 법리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원고가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법원에 제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규약에 따른 정기총회를 개최해 소 제기를 의결했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의결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회의록, 소집 통지서, 출석부 등의 자료는 끝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원고 측의 주장이 구체적 입증 없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쪽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원고가 스스로 내세운 총회 의결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적법한 소송수행권이 없다는 결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적법한 결의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전부를 각하한 것입니다.

'각하'란 소송의 본안, 즉 실체적인 권리 다툼에 들어가기도 전에 소송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결되는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소유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투지 않고도, 상대방의 청구가 법정에서 심리조차 되지 못하는 결과를 얻어낸 셈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소송비용을 원고의 대표자가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분쟁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유권의 실체를 두고 장기간 다퉈야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것만으로도 소송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본안 방어에 앞서 절차적 흠결부터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분쟁이나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의 전체 구조를 입체적으로 검토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