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측은 처음부터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증거는 불완전해 보였고, 상대방은 강하게 맞섰습니다. 주변에서는 일부 인용도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액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논리와 증거의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정당하게 맺은 약속이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억울함은 분명했지만, 억울함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손해의 발생 원인,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까지?모든 요소를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전액 승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피고의 행위가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둘째, 그 행위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 셋째, 청구한 금액이 실제 손해와 합리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흔들리면 청구 금액은 깎이거나 기각됩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인을 찾아온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세워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의 어떤 행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는지를 법원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피고가 잘못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피고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을 모두 충족함을 하나씩 논증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액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항목별로 분류하고, 각 항목마다 객관적인 자료와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피고 측이 손해액을 과장되었다고 다투는 것에 대비해, 손해 산정의 근거가 된 자료의 출처와 산정 방식을 서면에 명확히 기재하여 법원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에 맞서 피고의 행위가 없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반박 자료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장이 법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성립하지 않음을 적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담당 변호인은 구두 변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서면에서 전달하기 어려운 사건의 맥락과 피해의 실질을 법원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피고 측 주장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짚어내며, 법원이 의뢰인의 청구를 전액 인용하는 데 필요한 판단 근거를 단계적으로 쌓아올렸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모두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청구한 금액 그대로를 피고가 배상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액 인용'은 단순한 승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이 원고의 주장과 증거, 손해액 산정 방식 전체를 신뢰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각이 아닌 전액 인용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처음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청구 금액의 법적 근거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설계가 처음부터 정확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