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마쳤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한 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지급을 미루었고, 의뢰인은 소송이라는 낯선 길 앞에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주변에서는 "공사 관련 소송은 증거가 부족하면 이기기 어렵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불리해 보였던 상황이, 변호인의 손을 거치면서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약정된 공사를 성실히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가 끝난 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913만 원. 작지 않은 돈이었고, 의뢰인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금액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사가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사실의 입증. 둘째,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적 근거의 확립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공사 계약서, 작업 일지, 현장 사진, 자재 구매 내역, 문자·통화 기록 등 흩어진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사 이행 사실을 입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피고 측은 공사의 완성도나 하자 여부를 문제 삼으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공사 완료 시점과 피고의 수령 행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연결하여 반박하고, 피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논증했습니다. 나아가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도 명확히 정리하여, 원금뿐 아니라 연 12%의 이자까지 청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소송 전략의 방향은 처음부터 일관되었습니다. 감정적 호소가 아닌,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냉철한 주장. 그것이 이 사건을 뒤집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9,130,000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으며,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단순히 계약서 한 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사의 이행 여부, 완성의 정도, 대금 지급 시기와 조건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