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사실혼은 법적 혼인이 아니니 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법적 보호의 가능성을 정확히 읽어냈고,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상을 나누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하며 주변 모두에게 부부로 인식되는 삶이었습니다. 사실혼은 법적 혼인신고 없이도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관계로, 일방의 귀책으로 파탄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고는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격렬한 다툼 끝에 피고가 집을 떠났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자신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담당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이 관계가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임을 법원에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라는 외형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실질을 입증하는 작업이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생활 방식, 가족 행사 참석 내역, 주변인들의 인식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귀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해 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탄의 원인이 피고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부정행위의 구체적 정황과 그로 인해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논리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단순히 청구액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지속 기간, 관계의 밀도, 파탄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 등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설득력 있는 청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파탄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관계의 실질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증명하느냐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