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건 기록을 받아 든 순간,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확했고,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그 안에서 다른 가능성을 읽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마트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한 작은 사업장이었지만,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합의했다거나 관행적으로 일해왔다는 사정은 이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 규정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서류 절차보다 현장 운영에 집중하다 보니 법적 의무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했고, 의뢰인은 형사 재판이라는 낯선 상황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형사처벌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론의 방향은 처음부터 그 지점을 향해 설계되었습니다.

첫째,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반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진술과 태도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단순한 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입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절차를 정비하고, 향후 같은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장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의 죄질과 피해 정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철저히 수행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서면교부 의무 위반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실질적인 금전 피해나 신체적 위해가 발생한 사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반사회적 범죄나 중대한 위법행위와 구별되는 경미한 행정적 위반에 가깝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검사 측의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 변호인의 변론을 종합적으로 심리하며 이 사건의 실질적 경중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2025년 1월 9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의뢰인에 대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죄는 인정하되,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판결입니다.

선고유예란 형사소송법 제59조에 따른 제도로,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법원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예 기간인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단순 집행유예와도 다르게, 선고유예는 전과 자체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보여주듯, 서면교부 의무 위반은 실제 형사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전달할 변론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