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협의에서 기여도 50%조차 장담하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간 함께 쌓아온 삶의 흔적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협의는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상황에서 냉정하게 자신의 기여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싸움입니다.

2024년, 대구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 조정 사건의 신청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 자체는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한 상태였지만, 정작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신청인은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 기여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도 가정에 헌신해왔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기여도'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가사 노동, 육아, 배우자의 경력 지원, 재산 유지와 증식에 대한 간접적 기여까지 폭넓게 고려됩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 수치로 환산해 법원을 설득하는 것은, 준비 없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신청인의 혼인 기간 전체를 면밀히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살았다"는 진술만으로는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납득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신청인의 경제적 기여를 수치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신청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 내역, 재산 형성 과정에서 신청인의 자금이 투입된 흐름을 금융 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시점마다 신청인의 기여가 재산 증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인과관계가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비경제적 기여에 대한 입증도 병행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신청인이 수행한 가사 분담의 비중, 자녀 양육에 투입한 시간과 역할,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정황들을 구체적인 진술서와 관련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를 가시화하는 것이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작업이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담당 변호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신청인의 기여도가 단순 절반 이상임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감정적 공방이 아닌, 자료와 논리 중심의 주장을 유지함으로써 조정부가 신청인의 입장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갔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의 조정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이 확정되었으며, 재산분할에서 신청인의 기여도는 60%로 인정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60%를 인정받았다는 것은, 법원이 신청인의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의 비경제적 기여까지 실질적으로 평가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유리한 조건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법원에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감정에 휩쓸리기 가장 쉬운 영역인 동시에, 준비가 철저할수록 결과가 달라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기여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과, 그것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