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전학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결론을 봤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고, 처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전학이란 단순히 학교를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교우 관계가 단절되고, 익숙한 교육 환경을 잃으며, 입시와 학업 계획 전반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청구인과 그 가족에게 이 처분은 삶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바로 행정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인 측은 담당 변호인과 함께 전학 처분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학폭위의 처분 결정 경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전학 처분이 정당화되려면, 해당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 정도,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와 화해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이 명시하는 기준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사안의 경위와 행위 태양을 분석하고, 청구인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 학교 내 분리 조치만으로도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심판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피청구인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측은 처분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심판에 응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전학 처분이 청구인의 학업권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중대한 불이익에 비해, 해당 사안에서 요구되는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전학이 아닌 학급교체만으로도 피해 학생 보호라는 처분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음을 행정심판 위원회에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재량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바로 이 지점, 즉 처분의 비례성 위반을 핵심 논거로 삼아 심판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내린 전학 처분을 학급교체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학에서 학급교체로의 변경은 단순한 처분 수위 조정이 아닙니다. 청구인은 같은 학교에 남아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기존의 교우 관계와 교육 환경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처분이 청구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