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학생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 징계는 단순한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와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학생의 미래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처분을 받은 당일, 의뢰인 가족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변호인단은 이 처분이 결코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가족과 변호인단은 행정소송이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치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하기까지의 전체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징계 처분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그 각 단계에서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를 조각조각 따져야 했습니다.

검토 결과, 자치위원회의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지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과 심의 방식에도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기준들이 어떻게 충족되지 못했는지를 관련 법률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나아가 사실관계 판단의 불합리성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는지, 그 판단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가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법적 논리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고 측은 법정에서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절차적 하자와 사실 판단의 결함이라는 두 축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처분 취소의 당위성을 법원에 설득해 나갔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려면 절차적 하자 또는 실체적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모두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