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의 60%가 기각될 것이라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다른 길을 찾아냈습니다.

2024년 6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멍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아 아탈구, 안면부 타박상, 그리고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진단명이 병원 기록에 남았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했고, 부모인 의뢰인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총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은 당시 만 9세. 법률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질적인 배상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그 예상을 뒤집은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법률적 장벽은 가해 학생의 나이였습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합니다. 만 9세라는 나이는 법원이 책임능력을 부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었고, 실제로 가해 학생 본인에 대한 직접 청구는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전략의 무게중심을 가해 학생의 부모, 즉 감독의무자에게로 옮겼습니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를 진 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변호인단은 이 조항을 중심 논거로 삼아,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단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공식 인정하고 가해 학생에게 조치를 내린 사실은, 폭력 행위의 존재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피해 아동의 진단서, 치료 기록, 정신과적 소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범위와 심각성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근거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자녀가 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겪는 충격과 고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의뢰인에 대한 90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과 피고가 일부 분담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청구금액 1,500만 원 중 900만 원이 인용된 결과로, 단순 수치로 보면 일부 기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의 책임능력 부재라는 근본적인 법률 장벽을 넘어, 감독의무자 책임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배상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의무자 책임은 엄연히 존재하며,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적 대응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