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0%. 누가 봐도 실형이 유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이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며, 0.150%는 그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전력이 있는 경우 형량은 더욱 가중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고, 이번 사건은 마지막 위반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상습 음주운전'으로 보아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합니다. 검찰이 징역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면허 취소는 단순한 행정 처분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생업과 일상의 이동 수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고, 여기에 전과 기록이 더해질 경우 사회적·경제적 타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담당 변호인을 찾아온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법정 진술, 음주단속 결과 통보서,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등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두 가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 '유·무죄' 다툼이 아닌 '양형'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실질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그 다짐을 행동으로 증명하게 한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신속하고 성실하게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직접 조율하여 치료비 지급과 피해 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피해 회복의 성실성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긍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경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피해 회복 현황, 생활 환경과 가정적 사정 등을 조목조목 담아 법원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환형 명령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0%에 3회 전력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대응이 판결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속 순간부터 면허 취소, 형사처벌, 전과 기록까지 삶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특히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엄중한 처벌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이라도 변호인이 어떤 전략으로 양형 요소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현재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형사 전문 변호인과 상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최종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