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와 전과 기록이 불가피해 보였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연인과 이별한 뒤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메일을 통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지만, 그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스토킹에 해당했습니다. 일부 메시지는 협박 혐의로도 포착되어,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두 가지 혐의로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정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기소로 이어지고,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스토킹 행위 중지 명령·잠정 조치·신변보호 조치 등 강제 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앞으로의 일상과 직장, 사회적 평판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충동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을 준 것은 사실이었고, 의뢰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진심 어린 반성을 사건 해결의 핵심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형사 조정 제도의 적극적 활용이었습니다. 형사 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제3자인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으로 피해자를 설득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재발 방지 약속, 향후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명, 그리고 피해자의 감정과 피해를 충분히 인정하는 태도가 조정 과정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협박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두 혐의의 법적 성격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전략을 별도로 수립하고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혐의 모두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초범 여부, 범행 동기,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 그리고 형사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