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부가처분들은 유죄 판결 그 자체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삶을 옥죄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많은 이들이 실형은 물론이고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전송해 온 속옷 차림의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에 해당했습니다.

혐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과 메시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혐의,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중첩된 상황. 피해자의 분노는 컸고, 검찰의 의지도 확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무엇을 잃게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담당 변호인단은 사건을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혐의 구조를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유지되는 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중 일부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될 경우 공소기각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적 성격을 지닌 혐의였습니다. 이 구분이 전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진지하게 직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이 진정성을 갖추도록 정리하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합의 교섭은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적 상처가 깊었고, 처음에는 어떤 접촉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강압적이거나 서두르는 방식 대신, 피해자 측이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했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 관련 혐의는 공소기각 처리되었습니다.

남은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합의 사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경우 의뢰인의 생계와 사회 복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수치와 사실관계를 들어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혐의별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의가 미치는 효력 범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 둘째, 부가처분의 면제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재량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구체적인 사실과 논거를 정렬한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