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누가 봐도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찾아냈고, 그 가능성을 법원이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차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앞서 진행 중이던 B씨의 승용차 좌측 뒷범퍼를 충격했습니다. 선행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전후좌우를 살피고 속도와 간격을 조절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B씨와 동승자 C씨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 피의자로 분류된 것입니다. 전과가 없는 평범한 사람에게 갑자기 닥친 이 상황은 A씨와 그 가족 모두에게 극심한 충격이었고, 이 시점에서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먼저 한 일은 이 사건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교통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양형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집중한 첫 번째 축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피해자 B씨, C씨 모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의 과정에서 A씨가 보인 성실한 태도와 피해 회복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전과 관계였습니다. A씨에게는 동종 범행은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도주치상과 같이 법정형이 높은 사건에서 초범 여부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관련 서류와 진술을 통해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습니다.

세 번째 축은 A씨의 진지한 반성 태도였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법정 진술, 자필 반성문 등을 통해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A씨의 나이, 가정환경, 사건 발생 경위와 사고 이후의 정황 등 형법이 정한 양형 조건 전반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법원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증거 정리 작업도 꼼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들의 진단서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변론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각 증거가 A씨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명확히 연결하여, 법원이 유리한 정상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도주치상 사건에서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법원은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이 죄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면 분명해집니다. 도주치상죄는 단순히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다친 사람을 두고 현장을 떠난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본래 중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담당 변호인이 제시한 피해 회복 완료, 초범, 진지한 반성이라는 세 가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판단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어떤 변론 방향을 택하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혐의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따라 실형과 벌금형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업무상과실치상 등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지금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부터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가 최종 선고 결과에 직결됩니다. 사건을 방치하거나 혼자 감당하려 할수록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