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어느 새벽,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0.049%라는 수치는 언뜻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A씨의 수치는 이를 명확히 초과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는 보행자와 차량의 움직임이 예측하기 어려운 새벽이었고, 장소는 주거지역 인근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불리했던 것은 전력이었습니다. A씨는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해 확정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사실상 없고, 징역형의 하한이 2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법원이 엄격한 처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그 파장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는 물론,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운전을 생업과 일상의 기반으로 삼아온 A씨에게 구금은 단순한 자유의 박탈이 아니라 삶 전체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A씨와 가족들은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담당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먼저 한 것은 법리의 틈새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재범에 대해 징역 2년 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재범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존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변론의 첫 번째 축은 혈중알코올농도의 맥락화였습니다. 0.049%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운전 처벌 구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수치가 만취 상태와는 거리가 있음을 구체적인 수치 비교를 통해 법원에 제시하고, 실제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두 번째 축은 A씨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A씨가 단순히 말로 반성한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A씨가 수사 초기부터 자수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했다는 사실, 준법운전 관련 교육 수강을 스스로 신청하여 이수한 사실, 그리고 향후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직접 작성한 서면을 법정진술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 축은 A씨의 사회적 역할과 가정 내 책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A씨가 구금될 경우 가족 전체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심리적 타격을 수치와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집행유예가 사회 복귀와 재범 억제에 더 실효적인 수단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축을 하나의 일관된 서사로 엮어,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2025년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사건에서,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시켜 실형을 피해낸 결과입니다. A씨는 구금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가족의 생계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결코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행동, 즉 교육 수강 이수, 수사 협조, 재발 방지 계획 등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이 해낸 것은 바로 그 과정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셨다면, 또는 가족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십시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최종 판결을 결정짓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