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처분이 유지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다른 가능성을 보았고,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즉 킥보드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0.08%를 넘는 수치였기에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요건은 충족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은 의뢰인이 보유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처분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운전면허는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된 수단이었고, 면허가 없으면 당장의 일상과 직업 활동 모두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취소 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보였지만, 의뢰인은 그 처분이 자신의 삶에 가져오는 결과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으로 담당 변호인을 찾아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하면서 핵심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처분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그 처분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문제, 즉 비례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둘째,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운행 수단의 특수성이 처분의 경중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않더라도 재량권 행사가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즉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클 때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직업 및 생계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으면 의뢰인이 현재의 직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 그로 인해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다는 점을 단순한 주장이 아닌 실증적 근거로 뒷받침했습니다. 소득 관련 자료, 업무 환경에 관한 확인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처분의 영향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광범위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주운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킥보드는 최고속도가 제한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차량에 비해 타인에게 가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와 범위가 다릅니다.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처분의 수위를 결정할 때 이 차이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반적인 양형 요소, 즉 전과 관계, 반성의 태도,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별도로 구성하여 위원회가 처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록을 완성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담당 변호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이 내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혈중알코올농도 0.088%라는 수치가 취소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 자체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수성, 의뢰인의 생계 상황, 제출된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면허취소라는 처분이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이 법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유지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즉 처분이 당사자에게 가져오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례하는지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담당 변호인이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와 법리로 뒷받침된 주장을 구성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으셨다면,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행정심판 청구 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인과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