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의뢰인은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결과처럼 보였던 이 사건은,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자신의 차량 우측 뒷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진단 결과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한 접촉 사고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신호 위반'이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신호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한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평범한 사회인이었습니다. 운전은 일상과 생계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는 것 자체가 삶 전반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3개월 치료를 요하는 골절 부상을 입은 만큼, 법원이 사안을 무겁게 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막막함 속에서 피고인은 담당 변호인단을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인단이 사건을 검토하며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양형의 구조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서 신호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이 적용될 경우, 단순 과실 사고와는 달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였습니다.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은 단순 타박상이 아닌 뼈가 부러진 골절로,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부상입니다. 재판부가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중하게 볼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서 양형을 감경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 열쇠가 피해자와의 합의임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가장 강력한 유리한 정상 중 하나입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충분한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하고, 합의 과정 전반을 직접 조율했습니다.

합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3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 동안 일상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고, 감정적으로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부터 피해 회복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신뢰를 쌓아갔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합의 확보 이후, 변호인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경위를 명확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양형 요소가 왜 감경 사유로 작용해야 하는지를 법리적 근거와 함께 설명하는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실질적인 조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 위반으로 3개월 치료를 요하는 골절 부상을 입힌 사건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이 온전히 적용된 결과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아 피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형사처리에서 중요한 법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아무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함께 적용되며,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이며, 합의의 타이밍과 방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나 12대 중과실로 형사 입건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 전략과 양형 대응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황이 불리해 보일수록, 대응의 방향과 속도가 결과를 바꿉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