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고, 사고 원인은 명백한 운전자의 부주의였으며, 검사가 적용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열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열쇠를 쥐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건은 평범한 낮 시간, 국도 편도 2차로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 들기 위해 잠깐 시선을 돌렸습니다. 단 몇 초의 전방 주시 소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찰나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피고인의 차량은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앞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오토바이는 왼쪽 차로로 튕겨 나가 정상 주행 중이던 또 다른 승용차와 2차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과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집니다. 피고인은 그 의무를 소홀히 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 형사사건으로 비화했고, 법원은 금고 10개월이라는 형을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가 결합 적용되는 이 혐의는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형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누가 봐도 높았습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이 느꼈을 공포와 막막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냉정하게 사건을 직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죄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집으려다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집중한 방향은 단 하나였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

첫 번째 과제는 피고인의 반성을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일관된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도록 구체적으로 조언했습니다.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사고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를 담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도 지속적으로 수집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과제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였습니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적 손해는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험 처리와는 별개로, 유족 측에 직접 접촉해 형사 합의의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하고, 피고인이 형사 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과의 대화는 그 자체로 극도로 예민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합의는커녕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유족의 슬픔과 분노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서도,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 의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끈질긴 소통 끝에 유족은 합의에 응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빠짐없이 정리해 변론에 녹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준법운전 교육 수강 의지,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생활 이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서 책임을 다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논지를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는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습니다. 피고인은 구치소 문 앞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한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적 피해 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 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특별 양형 감경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 교훈은 분명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입니다. 보험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유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을 때, 그 무게는 다른 어떤 양형 자료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과의 합의는 혼자서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접근 방식은 오히려 유족의 감정을 악화시키고 합의의 문을 영영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 과정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금액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 또는 중상해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 조력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 변호인과 상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