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기소를 예상했던 그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달랐습니다. 수사기관조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었지만, 결론은 경찰 단계에서의 완전한 종결이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이 죄목은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달하는 중범죄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실형 가능성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같은 보안처분까지 따라옵니다. 사회적 낙인, 직장 상실, 가정 붕괴 ? 판결문 한 장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혐의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그만큼 수사기관의 판단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기울기 쉽습니다.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고,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혼자서는 그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변호인단이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범죄인정안됨' ?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입니다. 피의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실에 앉는 순간,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의뢰인 옆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적인 질문 방식이나 유도 심문에 즉각 대응하고, 의뢰인이 심리적 위압 속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피의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사건의 핵심 법리를 정면으로 파고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력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단계별로 검토했습니다. 진술 내부의 논리적 모순, 시간적 흐름의 불일치,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법리적 쟁점으로 정리해나갔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했습니다.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자 및 메시지 내역 등 해당 시점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간접 증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변호인단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증거 수집에 있어 단 하나의 자료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별로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리적 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성이 이 사건에서 인정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례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서술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인정안됨'의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논리의 흐름을 정밀하게 구성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범죄인정안됨'.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결론이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지 않으니 기소 자체가 없고, 재판도 없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모두 면하게 됩니다. 유죄 판결이 가져올 수 있었던 모든 불이익 ? 직장 상실, 사회적 낙인, 가정의 붕괴 ? 이 수사 단계에서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초동 대응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강간과 같은 중대 성범죄는 수사기관의 압박 강도가 높고, 진술 한 마디가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개입 시점이 빠를수록, 의뢰인의 권리는 더 온전히 보호됩니다.

유사강간 혐의나 그 밖의 성범죄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번째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목표이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어느 쪽이든, 수사 초기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