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건에서 실형은 '예외'가 아닙니다. 케타민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도, 주변의 누구도 실형을 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관계 속에서도, 피고인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새벽 유흥주점 내 화장실에서 공동피고인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빨대로 코에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원래 전신 마취제로 활용되지만 오남용 시 강한 환각과 해리감을 유발하며 심각한 중독성을 동반합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투약하는 행위는 법률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및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기소되었으며, 법정형은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부터 10년까지에 달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피고인에게는 '자수'라는 유리한 특별 양형 인자가 인정되어 감경 영역인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권고형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실형이 선고될 것이냐, 아니면 집행유예가 인정될 것이냐였습니다. 그 결론을 바꾼 것은 담당 변호인의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이라는 특성상 법원이 엄벌 의지를 강하게 갖는 영역입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라 하더라도 초범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유흥주점이라는 장소에서, 공동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모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이 넘어야 할 벽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수하였으며, 법정에서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단순한 진술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서면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자수'는 특별 감경 인자로, '진지한 반성'은 일반 감경 인자로 각각 작용하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범행 경위의 구체적 맥락을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케타민을 스스로 구입하거나 유통한 것이 아니라, 공동피고인이 건네준 물질을 흡입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단순 투약·소지와 유통·공급은 처벌 수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유통이나 공급은 타인에게 마약을 퍼뜨리는 행위로 사회적 해악이 훨씬 크기 때문에 훨씬 중한 형이 선고됩니다. 반면 이 사건처럼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투약한 경우에는, 범행 주도성이 낮고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법원에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님을 부각시켰습니다.

전과 관계 역시 중요한 변론 포인트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으며, 담당 변호인은 이를 긍정적 양형 요소로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가시적으로 입증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 마약류 재범예방 교육 수강에 대한 적극적 동의,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생활환경 등 인적 사항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구금보다 사회 내 처우가 피고인의 재활에 더 효과적임을 변론의 축으로 삼은 것입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으나, 결정적으로 집행유예가 인정되어 피고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 내에서 형을 유예받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이끌어낸 핵심 요소는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수와 자백. 둘째,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된 진지한 반성. 셋째,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건네받아 투약한 경위에 대한 참작. 넷째,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다는 전과 관계. 이 모든 요소가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법원에 제출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상식이 있습니다.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단순 투약·소지와 유통·공급을 엄격히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유통이나 공급에 해당하면 법정형 자체가 높아지고 집행유예를 받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반면 이 사건처럼 단순 투약에 해당하더라도,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범행 경위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법원에 전달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으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양형 인자를 어떻게 준비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