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라는 말을 들은 순간, 의뢰인은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사고, 피해자의 상해까지 확인된 상황.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건 기소 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다른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교통신호가 작동하는 곳으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방 황색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을 감행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차량 전면과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도로 노면으로 넘어졌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단순한 접촉사고와 다릅니다. 신호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침해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마쳤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는 것이 이 유형 사건의 핵심 함정입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단순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려면,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로는 부족합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입증 가능한 자료로 구성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를 직접 열고, 감정적 마찰 없이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법률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단순히 금전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치료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치료비 처리 절차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문서에 반영되도록 합의서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는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임을 확인하고 범죄경력 자료를 확보했으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단순한 진술이 아닌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주 치료의 타박상으로 비교적 경미하다는 의학적 사실도 의료 기록을 토대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법리적 변론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과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와 정황, 사고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전반을 논리적으로 엮어 "기소유예 처분이 이 사건에 가장 합당한 결론"임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도 병행하여, 의뢰인에게 불필요하게 불리한 해석이 개입되지 않도록 차단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검찰이 참작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로, 검사가 범죄 사실은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정식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가능한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12대 중과실이라는 무거운 혐의도, 초기 대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의 타이밍, 자료의 구성 방식, 검찰에 전달되는 논리의 완성도 ? 이 모든 것이 처분 결과를 가르는 변수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