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각오했습니다. 동종 폭행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차량을 이중 주차해 둔 상태였고, 피해자 D가 차량 이동을 요구하며 주차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순간 격분한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을 법한 주차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번진 것입니다.

법적으로 폭행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합니다. 멱살을 잡고 미는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문제는 A의 전력이었습니다. 이미 동종 폭행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법원은 재범자에게 재범 위험성을 높이 평가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 또는 특수폭행죄로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누범에 해당할 경우 단순 폭행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 사건의 결말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두 가지 현실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첫째, 범행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 둘째, 동종 전과가 다수라는 양형상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 두 가지 전제 위에서 변호 전략은 하나의 목표로 수렴됐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막고, 벌금형 중에서도 가능한 낮은 수위를 이끌어낼 것.

첫 번째 작업은 사건의 성격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폭행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폭력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항의 과정에서 언어적 자극을 가했고, A는 그 순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충동적으로 반응했다는 점, 즉 우발성과 피해자의 도발이라는 참작 요소를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폭행의 정도 역시 멱살을 잡고 미는 수준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법원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유지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가 성사될 경우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A의 진지한 반성, 사과 의사 표명,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회복 노력의 흔적을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A가 사건 이후 보인 실질적인 변화, 즉 분노 조절과 관련한 교육 이수, 주변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정리해 제출하며 A가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정될 수 있는 인물임을 설득했습니다. 격리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회에 남겨두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임을 법원에 납득시키는 논거였습니다.

불리한 조건이 겹겹이 쌓인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이 한 일은 단 하나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발굴하고, 그것을 설득력 있는 언어로 법정에 제출하는 치밀한 작업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건이 붙었지만,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인 피고인에게 이 결과가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이해하려면, 법원이 재범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폭력 범죄의 재범자에게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핵심 양형 기준으로 삼습니다. 전과 횟수가 많을수록, 동종 범행일수록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을 선택한 것은, 담당 변호인이 법정에서 제시한 우발성, 피해 경미성,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법원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변수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흉기 사용 여부, 상해 발생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 전과 유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초범에 비해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모든 불리한 조건이 존재했음에도 최소화된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폭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특히 전과가 있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처한 조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가능한 변수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합의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