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존재했고,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피의자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처음부터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중대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열람 공개, 특정 직종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이 수십 년 혹은 평생에 걸쳐 당사자를 따라다닙니다. 직장을 잃고, 사회적 평판이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립니다. 범죄 사실이 없더라도,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것이 성범죄 사건의 현실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추행의 고의로 행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고,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하며, 법리적으로 고의의 부재를 논증해 낼 수 있는 전문적인 법적 방어였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담당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첫 진술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수사기관에 어떤 논리를 제시했는지가 이후 전체 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을 수임한 직후,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해야 하며, 피의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이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발생 시점, 장소, 상황적 맥락을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등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불일치를 단순한 기억 착오로 넘기지 않고,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적극 개진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상세히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사건 전후 정황을 보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성적 목적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인적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세 번째로,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모든 단계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려다 오히려 진술이 엇갈리거나 불리한 정황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면서, 수사기관의 질문 방향에 대응하는 진술 준비를 의뢰인과 함께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확보된 증거와 법리 분석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결정은 단순한 불기소 처분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강제추행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를 면하게 되었고, 법원의 재판 절차 자체를 밟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단지 형사처벌을 피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이 있었다면 부과되었을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열람 공개, 수십 년간의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이 모두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지켰고, 가족의 삶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전문적 변론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피해자 진술이 존재한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통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고의의 부재는 논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법률 전문가 없이 혼자 감당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